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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전에 DAUM IT 섹션 뉴스에 위의 링크 내용의 기사가 떴다.
수많은 댓글에는 개념찬 기사라고 하는데 요약하면
| 세계 표준을 역행하는 현재의 대한민국의 상황은 이전 일본이 자기들만의 표준을 앞세워 선점했다 실패한 유형을 따라하고 있다. 기사에서 제공된 일본과 프랑스의 예를들어 현재의 우리의 이런 정책은 향후 우리만의 틀 안에 고립되어 퇴보되거나 혹은 그나마 자생하고 있던 IT를 죽이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기사에서는 그동안 문제가 되는 원인들을 콕 집어서 과거의 경험에 미뤄 지금의 현실이 왜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설명하고 있다.
다들 아마 역행하는 현정부의 정책에 공감하는 것일터... 저작권은 당연히 정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지켜줘야 하는 거지만, 자율적인 의식 개혁없이 법에 의한 통제를 하려고 하다 보면 분명 다른 한쪽에서 희생되는 것이 있을 것이다. 일단 지금의 정부는 밀어 붙여 놓고 잘되면 내탓, 못되면 남탓. 그러다가 책임 물어 보면 어쩌라고 하며 발뺌 ?
예전에 모 기사에서 언급한 "경험이란 좋은 재산은 역으로 자신의 발전에 독이 될수 있다" 란 것을 다시금 생각나게 하는 기사.
- 꼬리
자신들은 지키지 않는 법으로 통제를 한다는 것조차 우습다. 더군다나 유년시절 교육에서 오는 기본적인 인성조차 엉망으로 가리키는 현 교육 체계에서 자율적인 저작권 의식을 고취하기에는 무리이지 않은가? 항상 일본과 미국에서 말아 먹었던 정책이 선진국이라고 가지고 오지 말고, 그들이 실패한 경험을 고쳐 우리에게 맞게 적용하던가 아님 그들의 좋은(ex: 교육 및 사회 복지)점만을 얌체처럼 가져와 쓸수 없는가?
나라 정치 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주머니 돈과 자신의 정당과 관련된 것은 얌체같이 챙기면서 서민들과 관련된 것은 저렇게 생색을 내며 하지 않으려고 하는가? 이번해는 힘든 것 같지만, 다음 해부턴 밝은 소식이 뉴스에 나왔으면 좋겠다.